공공데이터 개방사업에 대한 이해

공공데이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 및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하며, 이를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입니다.

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,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, 투명한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의 목적

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: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• 정부 신뢰성 제고 : 행정 투명성 증대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목적입니다.
•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: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을 촉진하며,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.
• 서비스 혁신 :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.

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전체 공정도

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수행 방법론 v2.0 - 전체 공정도

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의 추진 주체

•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의 주요 추진 주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며,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입니다.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하고,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, 개별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합니다. 특히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개방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추진시 고려사항

• 개인정보 보호 :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 비식별화 처리나 안전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.
• 데이터 품질 관리 : 개방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데이터의 불완전성이나 오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검증이 필수적입니다.
• 표준화 :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• 법적, 제도적 지원 :  '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'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. 

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성공 사례

•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: 서울시는 교통, 환경,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'열린데이터 광장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은 교통 혼잡 완화 솔루션 개발, 환경 모니터링 앱 개발 등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.
•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데이터 제공 :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안전 솔루션이 개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한 사례입니다.